[전남=ai호남뉴스] aihnnews@kakao.com 【사설】 사법의 정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2026년 1월 28일 김건희 판결문. 최근 연이어 선고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 제공 의혹 무죄, 그리고 명품 가방·목걸이 수수 사건의 ‘시차별 유·무죄 판단’은 단일 사건을 넘어 사법 판단의 기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다. 이 판결들의 공통 논리는 하나다. “명시적 계약서 또는 직접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논리는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과연 정...

[AI 호남뉴스]장흥군이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설맞이 프로모션 적립 이벤트’를 추진한다. 장흥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카드·모바일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3%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는 특별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맞이 프로모션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군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 생활비 절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카드·모바일 상품권 이용자는 기존 12% 선할인에 3% 캐시백을 더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AI 호남뉴스] 전라남도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고 이를 집행부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양 시·도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통합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시장이 의회 예...

[AI 호남뉴스]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1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월 13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자 사실상 제9대 나주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AI 호남뉴스]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1월 30일, 제39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합의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합의 결과에 우려를 표하고, 통합의 목적과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은 무안을 제외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고, 고령인구 비율은 28.4%에 달하며, 청년인구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라며 “전남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양만권 역시 여수에 이어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역경제 침체에 대...

[AI 호남뉴스]나주시의회는 30일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지도자법'의 조속한 제정▲ 보수 체계 및 근무 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청소년지도자는 국가자격 전문 인력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그 책임과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기관·지역별...

[AI 호남뉴스]남원시는 지난 30일 지리산 바래봉 눈꽃축제장에서 축제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문구가 담긴 리플릿 배부와 함께 ▲아동학대의 주요 유형 ▲신고방법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양육 129원칙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쳤다. 남원시는 202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아동 권리 증진과 보호 ...

[AI 호남뉴스] 익산시가 베트남 현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섰다. 시는 이달 26일 베트남 닥락성을 방문해 오는 31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닥락성과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익산시와 베트남 닥락성 간 체결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에 따라 진행된 공식 절차다. 시는 올해 총 42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약 2배 확대된 규모로, 매년 증가하는 지역 농가의 인력 수요에 보다 안...

[AI 호남뉴스]순창군과 담양군이 파크골프를 매개로 양 지자체 간의 우호를 다지고 상생 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순창군은 30일 섬진강 파크골프장에서 양 군 파크골프협회의 자매결연식과 함께 첫 교류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순창군 파크골프협회(회장 임춘기) 회원 40명과 담양군 파크골프협회(회장 유영재) 회원 40명 등 총 80명의 동호인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오전에 섬진강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 교류전으로 시작됐으며, 양 군 동호인들은 각 조에 섞여 편성되어 실력을 겨루며 ...

[AI 호남뉴스]순창군은 지난 29일 어울림센터 회의실에서 제21회 순창장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축제 추진 방향과 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추진 성과가 공유됐다. 지난해 열린 제20회 축제는 3일간 약 1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큰 호응을 얻었고, 관광객 만족도 5점 만점에 4.10점을 기록했다. 지역경제에 약 3,597억 원의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순창장류축제...

[AI 호남뉴스]순창군은 응급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군민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응급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급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이송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고령자(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구급차를 이용해 이송된 응급환자에 한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

[AI 호남뉴스]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도농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구 도의원 13명은 1월 30일, 『함께 성장하는 행정통합을 위한 도농 균형발전 제도화 촉구 성명서』를 공동 발표하고,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을 비롯한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이 또다시 제도와 정책의...

[AI 호남뉴스]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지난 1월 29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산업통상부의 전남 동부권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순천 신대지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핵심 배후단지로 조성됐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로 인해 당초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전남 동부권으로 이전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운영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광...

[AI 호남뉴스]국가 물류 정책이 수도권과 일부 항만에 집중되면서 서남권 항만이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주장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목포항 특송화물통관장 설치 및 수도권 집중 통관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이 1월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 환경 변화 속에서 특송화물 통관 인프라가 항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음에도, 목포항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어 온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

[AI 호남뉴스]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송병구)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시민과 관내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신원 미상의 인물이 공단 직원을 사칭한 위조 명함을 제작해 여수와 순천 일대 업체들에 접근하며 금전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러한 수법은 최근 타 공공기관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공기관 사칭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위조된 명함을 내세워 공신력을 확보한 뒤 물품 대금 선입금이나 구매 대행 등을 유도하는 방...